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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3 내 이름을 빼주시오! (14)
국정원이 희망제작소를 운영하시는 박원순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못 들으신 분은 여기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이 있고, 박원순 변호사님이 직접 밝히신 사태 전문 (바로가기)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을 비판하자 국정원은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다니, 인격체가 아닌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는 법인적 자격이나 있는 건지, 참 금시초문의 일이지만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나라이니까 그런가보다 하려고 해도 이건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아래 원순닷컴에서 퍼온 소장 사진을 보세요. 원고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군요. 이럴 수도 있나요? 국민이라는 전제 없이 국가의 성립이 가능한가요? 국민이 집행을 위임한 권한대행의 기구가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하신 박 변호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시기 전부터 알고 지냈고,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를 거치면서 그 분이 전례 없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도 가장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한 사람은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남들 눈엔 무모해보이는 퇴직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신 분입니다.
박 변호사님과 일면식이 없더라도, 이 어이없는 소송이 참 어이없다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누구마음대로 엉터리 같은 일에 대한민국을 갖다 붙입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박 변호사님의 블로그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댓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실명이 아니고 블로그 아이디로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지만 다만 몇 분이라도 원순닷컴에 달려가 ‘내 이름 빼다오!에 참여해주셨으면 해서 이 글을 서둘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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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내 이름을 빼다오!
2009/09/23 16:25
오늘 아침 자주 들르는 블로그에서 내 이름을 빼주시오! 를 읽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창피했다.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명예훼손을 이유로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하니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이건가 싶어서 울컥했다. 소장에 적혀있는 '원고: 대한민국' 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려고 한다. 박원순변호사님이 어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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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난 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2009/09/23 19:35
[온라인 댓글 서명]'원고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다오~! 안녕하세요, 희망씨입니다.^^ 2월 17일 기자회견 이후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님이 어이없는 국정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각 방송사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발송하였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를 기사화해 주었습니다.(몇몇 언론사들은 빼고요.^^a) 오늘 시민사회단체들도 국정원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는 뉴스도 함께 보도되었네요.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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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비딱한 역사의 이해
2009/09/23 23:51
봉건왕조란 가부장적 집안이 가부장적 집안에게 맹세하는 충성 시스템이다. 그런면에서, 연좌제는 왕조시대에서만큼은 꽤나 자연스러운 응징 시스템이다. 연장선상에서 세금은 아직도 이어지는 조직적 착취다. 나의 동의는 사후적일 뿐. 현대 대통령제의 문제는 왕조적 폭력시스템의 상징성을 이어 받았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건,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민까지 암묵적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터키 소식 대한민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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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공안본능' 불법사찰의 달인, 만능 국정원
2009/09/24 13:07
'공안본능' 불법사찰의 달인, 만능 국정원 노동부와 국가정보원 상시적으로 노동문제 협의해와.. * 한겨레 / 국정원 '불법 노동사찰' 의혹 * 한겨레 / 5공 '관계기관 대책회의' 악령 되살리는 국정원 * 한겨레 / '피고' 박원순 변호사가 밝힌 또다른 사찰 사례 * 한겨레 / 기무사 이번엔 일본원정 사찰 의혹 * 한겨레 / 광주-전남 공무원노조 "국정원 불법사찰 중단" 촉구 * SBS / 박원순 변호사 "국정원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 * 미디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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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2009/09/23 12:18
달려가서 서명하고 왔삼..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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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2009/09/23 13:46
어이쿠야-_- 매우 불쾌하군요. 후다닥 서명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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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 2009/09/28 23:31
으음..나두 존경하는 분이라 가슴아프지만...
시민운동에 대한 다른 측면도 있는 듯..
양측 다...해결방법을 극단으로 향하는 듯한..
누가 먼저 닭/달걀이랄 것 없이...
추이가 어찌되나 관망자 자세...(비굴하지?)
내가 내린 나름 결론은 사태의 진실여부와 무관히
영원한 우상,영웅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선생과 영웅...선각자를
용납못하는 구조로 치졸하게 변화한게지..
그래서 더 슬픈...또 다른 걸 봐요..-
sanna 2009/09/29 16:36
이건 동일체급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아닌감?
양측 다 극단으로...라고 말하기에 부적절한 대상 같아.
그분에 대한 평가야 전부 다를 수 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과 국가 명의의 고소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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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탄 2009/09/29 10:58
거 참, 황당한 일도 다 있다 싶었는데
그러고 말 거였는데,
산나님 포스트 보고 서명했습니다.
박변호사님 처음에 고소당하고 살고 싶지 않았다가,
격려의 물결 앞에서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맬 의지를 다질 수 있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인생 일이란
무어라 말하기 힘든, 오묘한 것이구나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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